금리 인상 언제까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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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 = 집값 폭락 한국은 해당 없는 이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국가'의 보조금이 상당 부분 들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그동안 전세를 중심으로 신혼부부를 비롯해 청년들에게 최대한의 주거혜택을 주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일본의 국토 교통성에서도 국내 기관에 의뢰를 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보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결국 국가가 껴안은 부담이 가계 대출을 늘려버린다. 신혼부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제도상에는 여러 보증보험이나 공사들이 수도권 5억 이하 그 외 지역 4억 이하 주택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의 90%(최대 4억) 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4억에 가까운 돈을 1~2%대의 저금리에 전세를 5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 디딤돌 대출 등은 2.7억까지 빌려주게 됩니다. DSR 40% 이게 문제시 되는 이유는 .. Everyone's Economist 2022.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