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3)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 Why?

- 6.29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인상한 9,620원으로 확정
- 2022년 9,160원 -> 460원 인상 2023년 9,620원

최저임금 가격 결정 어떻게 되는 걸까?

최저임금 위원회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함
-> 가결 결정 요인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후단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68호, 2021. 8. 5. 발령, 2022. 1. 1. 시행)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아직까지 꽤 말이 말이 많은 제도 중에 하나로 특히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직접 규제'이다.

자본주의의 복잡한 시스템 속에 최저임금제도는 분명 근로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로 역할이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최저임금 제도는 가격 결정 모델의 '규제'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하는 이슈를 낳게 만든다.

예를 들어 편의점을 예로 들어보면, 종업원이 시간당 벌어들이는 기대 매출이 시간당 8천 원인 지점의 경우 이번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서는 점주가 직접 일을 해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비숙련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역으로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인력이 배제되는 현상을 만드는 것.

물론 사회 전체적인 이로운 효과는 비숙련 노동에서 숙련 노동으로 근로자들의 이동을 장려하고, 실제로 국내 노동부 사업의 상당수는 청년 및 비숙련 노동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도 혹은 노동 가능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

해외 저 숙련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온다. 20년 5월 기준 84만 8000명 (증가 추세)
1. [승] 외국인력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부문이 많은 취약한 사각지대 존재(농어촌, 중소제조업, 건설업 등)
2. [부] 불법체류자도 급속히 늘어난다 (20년 말 39만 명 합법 취업자 절반 수준)

자영업자 부담이 커진다
1. [승] 최저임금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타격이 없다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 
2. [부] 정부의 지원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부담만 가속화된다.

물가가 오른다
1. [승] 실제 최저 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전체 임금은 1% 상승 물가는 0.3~0.4% 상승한다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Price : Using I-O Analysis)
2. [부]치킨 가격이 왜 올랐는가? 인건비와 수수료가 상승했기 때문

 

최저 임금제를 보조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은 없을까?

1. 비숙련 노동자들의 숙련화 및 고용 연계 지원
2. 최저임금 제한 규제보다 청년 내 일체 움 공제처럼 '공제'성격이 강하다면?
3. 정부의 자영업자 고용지원 (신규 고용 창출 + 유연한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