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이자 탕감?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란

청년층 빛을 탕감해준다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 1년 한도 원금이 아닌 "이자를 최대 50% 감면"

정부의 125조원 규모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과연 빚투와 영끌족은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정말일까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에 대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뭐 일단 채무조정이라는거 자체는 이번이 특별한건 아닌것은 맞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는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중에 하나로, 채무조정 제도 자체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책임이 돈을 빌린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빛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기관혹은 채권자 또한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을 물어 과도한 채무액의 일부를 조정하여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채무 탕감에 대해 기금을 조성하거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욕먹는 이유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최장 3년간 상환유예 기간, 최장 10년간 원금 분할 상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였다. 이번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제도는 여기에 더해 약정이자를 3~50%를 감면해준다.

잠깐...? 돈을 끌어다 써서 신용도 하락 및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이자를 줄여주는게 맞는건가?

1. 2030 세대의 어려움에 재기 기회를 빨리 마련해주지 않으면 사회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훨씬 더 커진다.

2. 조금의 도움으로 향후 성장 가능한 시장경제의 일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와 상충하지 않는다.

3. 금융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선제적 조치가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 방안.
등이 이 제도를 이끌어가는 자들의 입장인 듯 하다.

글쎄? 국내 가계빛이 뇌관이라고는 하지만

대출에 대해서 만큼은 국가가 나서서 경제에 개입 하는 것은 역효과를 나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1. 시장은 정부의 개입만큼 생긴 갭을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한다.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2. 저신용 청년들의 구제로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할까?’

3. 결국 대출을 진행한 시중은행은 딜레마에 빠진다 은행은 대출로 순이익을 낸다.

즉 국가가 나서서 부채금을 탕감해주는 기저에는 이들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기 및 경기침체기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파생된다. 결국 도움에도 불과하고 붕괴는 시작된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부실 채권을 우량채권인 것 마냥 속인 파생상품으로 인해 시작됬다. 집값이 올라가는 한 모두가 춤추다 멈추게 되는 시점은 채무 청산을 위해 자산이 경매에 쏟아져 나오면서 부터다.

주택가격이 일정이상 폭락하면 가장 큰 위험은
3~50년 장기 대출등을 활용한 영끌족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국가가 된다.

국내 가계 부채의 상당수가 부동산에 묶여있음을 생각하자면 집값은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자산 청산시 대선충당이 가능한 만큼 떨어져야만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영끌 빛투는 자본주의의 원동력이다

화폐경제에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던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원리로 이 현상이 멈추지 않으리란걸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결국 소비가  멈추는 것.

각 경제 주체의 소비가 멈추는 순간 국가는 세금을 기업은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끊임없이 굴러가야 하는 챗바퀴 속에서 이번 지원제도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인 유예에 소비되는 것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점이 마음에 걸린다

---

22.7.22 추가내용.
100명이 넘는 분들이 과분하게도 이 부족한 글을 읽어주셨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의 입장 7.18일자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는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자 상환부담으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저신용 청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위 심사과정에서 채무액, 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채무조정방안을 심사하여 채권자 동의를 거치는 등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일 조선일보 기사 추가 내용 : 빛 구제 대책 '젠더갈등' 심화
- 가상 화폐 투자자 558만명 중 40% 218만명이 2-30대 남성.
- 같은 세대 여성은 90만명으로 절반도 안됨.
- 주식 투자자의 경우도 남성이 62%로 여성보다 많음.

한겨례 : 현행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원래 자금 용도를 세세하게 따지지 않음.
(청년층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도 투자 손실 구제 가능하다는 논지 이지만...)


추가관련 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연체단계별 채무조정제도 

 

배너 사용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